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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청와대 거래 있었다” vs “사실 무근” 논쟁

기사승인 [0호] 2019.10.07  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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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뉴스-김순례 의원 “문케어 찬성 조건 한약 급여 포함” 주장

한의협 “문케어 공개 직후부터 찬성 논평 발표…잘못된 지적” 반박

박능후 장관 “누군가 지시한다고 되는 것 아냐…유효성-안전성-경제성 확보된 뒤 논의 가능”

   
◇(왼쪽부터)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청와대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MBN 뉴스 및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명백한 과장·왜곡 보도”라고 반박했으며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3일 MBN 뉴스에서는 “첩약급여와 관련해 신중론을 주장하던 복지부가 올 4월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의사협회가 양의들이 반대하는 문케어를 찬성해줄테니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고 그게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한의협은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제목부터가 잘못됐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의협은 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을 공개한 직후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왔다”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협과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첩약 급여화는 보건복지부가 각 직역단체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 사인이지 결코 한의협 봐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도가 나간 하루 뒤인 4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에 첩약급여화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를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와 부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에 “현재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관련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청와대에 방문한적)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누가 갔느냐”고 재질문 했고 최 회장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의계 내부에서도 서울과 부산 회원들은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다. 왜 반대할까. 첩약건보가 시행되면 처방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경동시장에서도 (임의조제해서)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 회장은 “첩약건보시범사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서 추진했다. 당시 건정심에 통과하고 시행만 앞두고 있었다.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면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며 “그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러다 2017년에 전회원투표를 했다. 여기에서는 78% 이상이 찬성했다. 또 국민들이 한의치료에 있어서 가장 급여화돼야 하는 것을 한약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의협회장으로 당선됐고 공약이 첩약급여화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케어에서는 한약이 빠져있었다. 부당성에 대해 항의했고 국회의원들도 만났다. 누구를 만나도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치료를 위해 포함돼야 할 한의치료를 급여에 포함 시켜달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안전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한약이 보험에 포함되는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안전관리의 질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이해단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한약에 대해서는 누가 지시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일단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뒤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로 10월에 나올 예정이었던 협의체 최종안과 시범사업 등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한의계 내부의견이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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